노노상속, 돈맥경화의 시대
고령화가 마주한 소비위축
평균수명 연장으로 상속하는 부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상속받는 자녀도 50~60대가 대세가 됐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를 납부한 건수는 2010년 1,344건에서 2022년 1만 237건으로 약 8배 늘었고, 이는 전체 신고의 약 52%입니다. 70대를 포함하면 약 77%가 70세 이상 부모로부터의 상속입니다. 또 2023년에는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3,200억 원으로 처음 20조 원을 넘어 5년 전(6조 6,100억 원)의 3배가 됐습니다. 같은 해 80세 이상이 전체 상속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자산 분포를 보면 상속받는 세대의 ‘소비 탄력’도 낮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 50대의 순자산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는 “부의 이동이 노년층 내부에서 순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변화
2010년 대비 2022년 고령 피상속인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프를 겹쳐 보면 80세 이상 피상속인의 비중 확대와 50대 가구의 높은 평균 순자산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이는 생애주기상 소비·투자 결정을 이미 보수적으로 전환한 연령대에서 자산 이전이 집중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상속의 ‘소비 환류’ 효과가 약해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소비는 왜 둔화되는가
한국은행 연구는 고령화로 1995~2016년 가계소비가 연평균 약 0.9%p 하락했고, 2020~2035년에도 연평균 약 0.7%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수록 현재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기간 간 대체’가 강화된다는 설명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 연령대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고, 60대의 하락 폭이 특히 컸습니다. 은퇴·노후 대비가 강화되며 50~60대의 소비 여력이 체계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안전자산 선호와 ‘자산 잠김’의 메커니즘
노년층 상속 재산의 자산구성은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2023년 80세 이상 피상속인이 물려준 20.32조 원 중 건물 10.15조, 토지 4.69조로 합계 약 75%가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증여·현금화 과정에서 세금과 거래비용이 커 생전 이전이 지연되기 쉽고, 상속 이후에도 보수적 보유가 이어지면 ‘자산 잠김’이 심화됩니다. 이 현상은 지역·자산 유형별 가격 격차를 키워 내수의 순환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가계자산 구조 자체가 부동산 편중이라는 점도 이 리스크를 증폭시킵니다.
일본의 시행착오와 정책 시사점
일본은 2010년대에 이미 노노상속의 부작용이 공론화되며 소비·투자 위축,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장롱예금’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2013년 조부모→손자녀 ‘교육자금’ 증여 비과세(최대 1,500만 엔), 2015년 ‘결혼·자녀양육’ 자금 비과세(최대 1,000만 엔) 등 조손증여 인센티브가 도입됐습니다. 한국도 2024년 정부 개편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1인당 5천만→5억 원 상향 등을 제시했으나, 해당 안은 같은 해 정기국회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유산세→유산취득세’ 체계 전환과 공제 확대 추진이 제시되었으나 최고세율 인하는 제외되는 등 국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 조합원의 유동성 제약을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으로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납부’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완료되어 제도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노상속은 고령층 내 자산 순환을 강화해 소비 환류가 약해지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자산이 잠기며 내수에 ‘마찰’을 일으킵니다. 정책은 조손증여 인센티브, 과세체계 개편, 주택연금 활용 등으로 유동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 가정 단위에서는 분할증여·세대생략 전략의 정교화, 유동성 버퍼 확보, 명시적 상속 설계를 통해 ‘자산 잠김’을 줄이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노노상속연구소의 실전 팁
- 10년 주기 증여 캘린더 작성
부모→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손주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의 기본공제를 10년 주기로 배분하세요. 증여일·수증자별로 꼼꼼하게 관리하면 중복 공제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세대생략 vs 순차증여 시뮬레이션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30%(미성년·20억 초과 40%) 할증이 붙지만, 취득세 등 거래비용과 누진세 효과를 함께 비교하면 전체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수증자별 합산·할증 규정까지 반영한 시뮬레이션도 확인하세요. - 유동성 버퍼와 납부전략
상속세율·과표에 따라 분납·연부연납을 조합하고, 보험·현금성 자산으로 납부재원을 사전 마련하세요. 부동산 급매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주택연금·정비사업 분담금 활용
재건축·재개발 분담금을 주택연금의 ‘개별인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고령 조합원의 현금흐름 개선에 실효성이 크니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